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하며,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의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다양한 정책자금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최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금융 지원을 시행합니다.

1.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기존 지원 대상 기준을 폐지하고, 금리를 0.2%포인트 낮춰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입니다.
2. 전환보증 신설: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8월부터 완화합니다.
3.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완화합니다.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1. 배달료 지원: 2025년부터 배달료를 지원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의 협의체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전기료 지원: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4. 인건비 부담 완화: 스마트 기기 지원 및 표준계약서 활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5. 관리비 부담 완화: 과도한 관리비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활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소상공인 스케일업 및 재기 지원

1.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돕고,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을 지원합니다.
2.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판로 확대 및 수출계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 새출발기금 확대: 채무조정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4.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습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 고정비용 절감, 디지털 전환 지원, 해외 시장 진출, 재기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

1.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합니다.
2.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의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해외 시장 진출, 재기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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